LA 시정부가 시내 상업용 건물 주변에 있는 위험한 인도를 건물주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건물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미겔 산타나 LA시 행정관은 시 공공사업국, 교통·장애인 서비스국과 협의한 뒤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업용건물 주위의 위험한 인도를 보수하는 것은 건물주의 책임이라며 건물주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들은 인도는 공공 영역이라며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는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루벤 곤잘레스 LA 상공회의소 공공정책·정치담당 부회장은 “인도 보수의 책임을 상업용 건물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주택 소유주들과 상업용 건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타나 행정관의 계획에 따르면 상업용 건물주들은 시정부 조사관들이 주변 인도의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1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타나 행정관은 집 주위의 인도가 나무에 의해 손상되었을 경우 시정부가 인도를 보수해야 하지만 정부 당국이 조치를 취한 후 인도가 다시 손상될 경우 주택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LA 시에 따르면 LA 시내 인도 가운데 약 40%에 해당하는 4,600여마일의 인도가 현재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모두 15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