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의 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 연방 국세청(IRS)이 낙후된 컴퓨터 전산 시스템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신분도용 사기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NN 머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진행된 예산삭감으로 IRS 직원이 5년전보다 10%가량 축소되고 출시된 지 13년이 지난 MS 윈도 XP 운영체제가 탑재된 구형 컴퓨터를 아직도 사용하는 등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RS가 처리하는 납세자 세금보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CNN 머니는 “IRS가 현재 사용하는 신분도용 사기 탐지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출시된 지 20년이 지났고 근무 중인 사이버 보안요원도 5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36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RS는 약 3년 전 모든 사기방지용 소프트웨어를 새 것으로 교체했어야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계획이 흐지부지됐고 이 와중에도 각종 컨퍼런스나 직원 대상 비디오 트레이닝 등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 시행에 집중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구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