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금융당국 제재
▶ BOA 982억 1위
2010년 이래 세계 주요 16개 은행들이 지급한 벌금 및 합의금과 향후 벌금부과에 대비해 쌓아둔 충당금 등 법적 비용이 3,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전했다.
영국에 있는 ‘CCP 리서치 재단’은 2010~2014년에 이들 은행이 사법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에 낸 벌금과 합의금, 이에 대비한 충당금이 3,060억달러로 1년 전 조사(2009~2013년) 때보다 25%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재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법 당국 및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발표들과 은행들의 연례보고서 등을 토대로 매년 이 수치를 발표해 왔다.
은행별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982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JP 모건체이스가 505억달러, 로이즈뱅킹그룹이 239억달러, 시티그룹이 227억달러, 바클레이스가 187억달러,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가 167억달러 순이다. 다음으로 도이체방크(144억달러), HSBC(137억달러), BNP 파리바(120억달러), 산탄데르(106억달러), 골드만삭스(94억달러), 크레디트스위스(90억달러), UBS(83억달러) 등으로 많았다.
이 재단의 연구책임자 크리스 스티어스는 형사상 잘못으로 인한 벌금 등 법적 비용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도 은행 경영진들은 마치 이들 비용이 ‘과거 유산’에 따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들은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모기지 상품과 관련해 이들 상품의 부당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벌금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으나 실제 결과는 반대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은행들이 리보금리 조작과 환율시장 개입 조작혐의를 인정하고 형사기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내기로 한 벌금만 각각 1,000억달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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