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하기룡)와 한국 지상사 및 금융기관들이 대미수출을 위한 통상 애로사항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코참은 미시간과 조지아, 휴스턴, 남가주, 서북미 지상사협회 등과 함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대미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통상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달 14일까지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코참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수출을 위한 통상 애로사항 개선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한미 FTA 원산지 품목 분류 기준에 대한 양국 간 갈등과 반덤핑 등 미국의 수입 규제 강화 조치,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취업 쿼터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이슈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지원 활동으로 풀이된다.

코참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관광(B-1/B-2)비자 발급 거부율이 증가했고, 주재원(L-1)비자의 발급도 여전히 지연됐다. 또한 한미 FTA 비준으로 L-1 비자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반면 체류기간은 연장되지 않았다.

코참에 따르면 통관 분야 경우, 검사지연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특혜를 위한 원산지 증명 기준에서 있어서도 원산지 ‘품목 분류(HS Code)’가 서로 달라 한국 수출업자 및 수입 한인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 정부는 한국의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해 당초 덤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미 업체들의 불만에 불복, 덤핑 반정을 내린바 있고 오는 9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더욱이 미 업체들이 최근 한국산 ‘냉연 및 도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코참은 연방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취업 쿼터 법안 통과도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코참에 따르면 지난해 타지상사 협회 및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E-4 비자 1만5,000개 쿼터)캠페인을 실시했으나 연방의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코참은 지난 2월20일 일리노이주 출신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 연방 하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비자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 6월10일에는 조지아주의 자니 아이잔슨 연방상원의원이 역시 유사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기룡 회장은 “코참은 한미 FTA 비준 캠페인 이후, 그 활용과 통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오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통관, 비자, 각종 무역 규제, 이전 가격, 금융/세금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애로사항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사항들도 찾아 연방 부처와 의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이라고 말했다. ▲설문조사 문의: 212-644-0140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