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4년 민영화 시작된 이후 돈벌이 한방편으로 인식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던 교도소 민영화가 이젠 돈벌이의 한 방편인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민간 교도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주식시장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영교도소 운영의 대표적인 기업인 GEO그룹과 CCA(코렉션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2013년 부동산투자시장(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Fund)에 뛰어들면서 교정시설을 부동산투자신탁 상품으로 팔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높은 법인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산운용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이 같은 변화를 보이자 이들 기업은 시장가치의 상승효과를 보고 있다.
MSCI리츠 지수는 지난 2009년 이후 약 85%의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GEO와 CCA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등 투자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현재 GEO와 CCA는 미국 내 민영교도소의 90%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영화된 교도소가 관리 인력의 축소로 교도소 내 폭력사건이 빈발하는 등 폐해가 잇달으며 민영화된 교도소 운영권을 주정부로 환원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
지난해 아이다호 주정부는 예산 절감을 위해 복수의 교도소 운영업체에 경쟁을 부쳐 CCA를 최종 업체로 선정, 전체 수감자 8000명 가운데 2000여명을 맡겼으나 수감된 갱단들의 폭력사건 등이 이뤄지면서 교도소 민영화 정책을 폐지했다.
지난 1984년 당시 이민국이 불체자들을 추방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시설을 민간업체에 맡겨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미 전체지역으로 번져나갔던 민영 교도소가 최근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1999년 6만7000명이던 민영 교도소 수감자는 2008년 9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는 8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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