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2개국 장관들이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성공적인 타결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

12개국 경제규모 세계 전체 약 40%
한국 “참여 적극 검토”

세계 최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조지아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엿새간의 밀고 당기기 끝에 의약품 특허보호 기간을 비롯한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보호기간, 낙농품 시장개방 문제 등 ‘3대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몇 차례 시한을 연장한 끝에 이날 `역사적인 TPP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약 특허 등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보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앞으로 후속 실무협상을 거쳐 2∼3개월 안에 최종적인 협정문안을 작성한 뒤 자국 내 비준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P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는데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신약특허기간 양보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각국의 복잡한 비준과정 때문에 협정이 2017년 또는 그 이후에나 본격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TPP 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TPP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다가 2013년 11월 관심을 표명한 뒤 현재 예비 양자협의를 벌인 상태다.

TPP는 싱가포르와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4개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2010년 미국과 호주 등으로 확대됐다. 이어 2013년 7월 일본이 참여하며 현체제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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