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볼티모어에서 체포돼경찰 밴으로 호송되던 중 목에 부상을 입고 일주일 후 사망한 프레디 그레이(25세) 사건이 있었다. 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6명의 경찰관들이 기소되었던 것은 그 사건으로 인해 흑인지역에서 폭동과 약탈이 자행된 직후의 일이었다. 피소경찰관들 중 제일 먼저 윌리엄 포터(26세)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7명의 흑인들과 5명의 백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넘겨졌지만 16시간의 갑론을박에도 불구하고 유무죄를 결정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담당 판사가 지난 주 재판종결을선포했다.

검찰 측은 포터에 대한 새 재판날짜를 잡고 나머지 5명의 피고들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추진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포터 재판이 배심원의 교착상태로 종결된 것으로 보아 검찰의 노력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이유는 흑인들에 대한 경찰의 차별대우와 과잉 대응 등의 미국특유의역사적 잔재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드물기때문이다.

우선 재판 시작이라 볼 수 있는 배심원 선정부터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대로 자기 쪽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는배심원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한다.

몇십명의 배심원 후보들 가운데서인종, 인상착의 및 교육과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자기 쪽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이유를 대지 않고배심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메릴랜드 주의 사법절차법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검찰의 통고를 받은피고는 아무런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20명의 후보 배심원들을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10명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다.

2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재판에서는 피고 쪽에서 10명,그리고 검찰 쪽에서 5명을 제외시킬 수 있다. 그 나머지 형사재판에있어서는 양쪽에서 4명까지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배심원 후보들가운데서도 이유가 있으면 제외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예를들면 피고의 친구들, 피고를 아는사람들은 검찰 쪽에서 질문 끝에배심원단에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변호인 쪽에서는 후보자들 중 피고인의 인종과 처지에 대해 편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려고 할 것이다.

볼티모어 경찰관 포터를 대표한 변호사는 아마도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 당신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연행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그렇다고 답한 사람들은경찰 피고에 대해 공평한 판결을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제외시켰을 것이다. 사형당할 수 있는 죄목으로 재판받는 피고는 변호사를 통해 배심원 후보들에게사형제도를 지지하는가를 질문할것은 당연하다.

그런 과정을 거쳐 선택된 12명의배심원단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따라서 문 밖에는 법정정리들이지키고 있는 배심원실에서 재판과정 중 들은 증언들과 제시되었던 증거물들을 두고 유죄냐 무죄냐를 검토 결정한다. 그런 결정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만약 12명중 하나라도자기가 보기에는 무죄라고 고집하면 교착상태에 빠진다.

배심원들 사이의 토의 과정에대한 뛰어난 영화는 헨리 폰다 주연의‘ 열두명의 분노에 찬 남자들’이란 1950년대 영화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부 주들에서는 여자들이 배심원단에 포함될 수 없는 시절이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젊은이가부친 살해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결과 배심원들이 토론을 시작했을 때는 헨리 폰다를 제외한 11명이 다유죄라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가 증언내용이나 증거를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면서 하나 둘씩 무죄 쪽으로 돌아가 결국에는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로 결론을 맺는다. 미국 배심원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음미해볼만한 좋은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