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가주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각종 부동산 관련 법안이 가주 내에서 시행에 들어갔거나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 내용을 숙지해두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가주민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주요 부동산 법안 내용을 정리한다.

<재산세 소유권 변경시 보고(AB 571)>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되면 구입자는 ‘사전 소유권 변경 보고서’ (PCOR)를 작성해서 지역 County 등기소 또는 재산세 사무소에 90일 이내, 또는 사망시에는 15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시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지불해야 되지만 신청자가 합당한 사유에 의해서 등록이 고의적이 아닌 문제로 지연되었을 때에는 벌금 면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새 법에 따르면 납세자 자신의 힘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리 할 수 없는 특별한 다른 환경이 있었을 때에만 벌금을 면제 해 줄 수 있다. 미등록자에게는 10만달러 이상의 재산 이전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한다.

<도시 재개발 업무 기능 복원(AB 2)>

2011년 지방정부의 재개발국(Redevelopment Agency)이 해체되었다. 재개발국에서 낙후된 지역, 또는 도로 공사, 상가에 페인트, 또는 수리비 무상 지원, 토지 오염물질 제거, 주택, 상가 문제 등을 해결해 주곤 했었다.

새 법에 의해서 이 기관이 복원되었다. 단, 지역에 경제적 황폐화로 불이익을 당하는 곳을 담당하는 CRIA라는 이름으로 복원되었지만 과거 기능보다는 축소되었다.

CRIA에서 과거 재개발국에서 집행하던 것과 비슷하게, 공사를 위한 채권(bond)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지역 도시와 유대, 개인 토지 수용의 권한을 갖게 된다.

적용 대상은 상가와 주택으로서 높은 범죄 지역, 높은 실업률 지역, 열악한 공공 시설 지역 등이다.

<무인 비행기 불법침해 보호(AB 856)>

무인 비행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무인 비행기에 의한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이제는 개인 부동산의 상공권에 대한 보호 법률이 생겨났다.

새 법은 어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에 허가 없이 침입, 또는 토지위 상공권을 침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허가 없이 사진 찰영, 또는 기록을 하면 물리적 또는 고의적인 사생활 침범에 해당된다. 응징적 배상 외에도 최저 5,000달러, 최고 5만달러의 벌금에 해당된다.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임대료 올리는 행위>

가주 정부가 산불 등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 County내에서 호텔, 모텔 등 월세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가10 % 이상 올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가격 동결 기간은 주정부 비상사태 선포 후 30 일간이며 각 지방 정부는 30일을 더 연장 할 수 있다.



- 시행 2016년 7월1일기존 법에서는 Mobile Homes Park 소유주가 입주자를 선정 할 때 구입자가 경제적으로 Mobile Homes Park의 임대료를 지불 할 능력이 있는지, 입주 희망자의 과거 기록에 의해서 임대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 될 수 있다.

Mobile homes 판매광고 간판은 도로 쪽에서 볼 수 있도록 Mobile home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세워야 한다.

새 법에 의하면 Mobile homes 구입자가 사기, 허위 등 중요한 정보를 숨겼을 때에는 판매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수락 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판매광고 간판은 도로 밖을 벗어나지 않게 적은 L 모양, 또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H, A, L 모양의 간판을 세울 수 있다.

<단기간 주거용 임대(SB 761)>

기존 법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내는 사람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단독주택, 아파트, 콘도 등 주택에 입주해 있는 사람이 다른 제 3자에게 짧은 기간에 임대를 주는 것은 임대 계약에 의해서 불법이 될 수 있다.

새 법은 개인 주택에서 세를 사는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제 3자를 대상으로 임대 광고를 할 때에는 임대 규정에 의해서 위법이 될 수 있으며 건물주로부터 법적 제제나 퇴거를 당할 수 있다.

현재 입주자가 다른 사람에게 단기간 임대를 주면서 사업을 함으로서 이웃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는 입주자가 건물주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짧은 기간 임대를 주는 것을 금하고 있다.

<개인 소유권 이전 세금(AB 807)>

기존 법에서는 2008년부터 소유권 이전시에는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실제 매매 가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비용을 지불했다. 법인체나 공동 관리 지역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비용’(PTF) 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불했다. 여기에는 다른 서류 등록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 소유권 이전 비용은 개발업자나 주택 건설업자가 주택구입자와 그후 판매를 할 때 마다 구입자가 소유권 이전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문의 (310)307-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