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유급 병가, 마리화나 제조 처벌, 경찰 압수 권한 등서 이견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메릴랜드주의회와 공화당의 래리 호건 주지사는 13일 새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소통 문제로 충돌했다.
민주당 소속인 마이클 부시 주하원의장과 토마스 마이크 밀러 주상원의장은 주지사실로부터 세금 감면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통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주지사의 제안을 주지사실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신문을 통해 읽었다고 불평했다.
매기 매킨토시 주하원 세출위원장도 “주지사의 볼티모어시 엠파워먼트존 구상을 좋아하지만, 세부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킨토시는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 10년간 제조업체에 세금 혜택을 주는 엠파워먼트 존 계획은 주변 주민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기 원한다고 말했다.
호건 주지사는 4억8,000만달러의 가정 및 은퇴자,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위한 세금감면안을 포함하는 171억달러의 새 예산안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 호건은 세금 감면안의 상당수가 과거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건은 “우리는 소득세 인하나 판매세 폐지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작고 소박한 걸음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호건은 “소통은 쌍방향”이라며 “민주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획을 내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호건은 “전화는 항상 개방돼 있다”며 “나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모임을 만든 사람이지만 그들은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호건은 사업주의 유급 병가 제공 등 주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급 병가 제공은 캐서린 푸 주상원의원(민주, 볼티모어시)이 지난해 상정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메릴랜드상공회의소를 포함 경제단체들은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제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호건은 양측 입장을 두루 살피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복지 보장 주장은 이해하지만 스몰 비즈니스가 부담을 갖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밝혔다.
부시와 밀러는 또한 호건이 최근 발표한 7억달러 규모의 볼티모어시 폐건물 철거 계획에 대해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말리 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온 기존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했다.
호건은 개회식에서 “의회에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며 “정당을 초월해 위대한 회기를 가지며, 메릴랜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주상·하원은 밀러 상원의장과 부시 하원의장을 재선출했다. 밀러는 1987년, 부시는 2003년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90일간의 회기에는 1,200여 법안이 심의된다. 주의회는 당장 내주부터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마리화나 및 마약 도구 제조 처벌, 경찰 압수 및 몰수 권한 제한,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에 대한 세금 부과, 집행 유예 기간 중 전과자에 대한 투표 허용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