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아일랜드 자회사 통해 법인세 축소 효과 누리기 성행
▶ 유럽 각국들과 차액납부 합의
구글과 애플이 조세회피 논란과 관련해 유럽 각국에서 이른바 ‘구글세’를 토하고 있다.유럽 각국은 구글과 애플이 자국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등록한 자회사로 계상해 자국에선 쥐꼬리만한 세금을 냈다면서 구글과 애플에 칼을 들이댔다.
구글이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1억 5,000만유로(약 1억6,317만 달 러)의 ‘밀린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고 27일 이탈리아 언론들이 보도했다. 단 세부협상내용이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구글이 낼 1억5,000만유로가 몇 년분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지법인 ‘구글 이탈리아'는 한해 약 5억3,000만유로(약 5억7,653만달러)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 21일 영국 세무당국과 앞으로 법인세 납부 기준을 바꾸기로 하면서 ‘밀린 세금' 1억 3,000만파운드(약 1억8,520만달러)을 내기로 합의했다. 현지법인 ‘구글영국’의 순이익에다가 영국에 기반을 둔 광고주들로부터 올린 매출도 반영해 세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2005~2014년 기간 기존 기준과 새기준의 차액 1억3,000만파운드를 내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영국에서 거액의 매출을 거두고도 법인세는 미미한 수준으로 냈다. 영국은 구글의 유럽 내 최대 매출 발생처다. 2013년의 경우 ‘구글 영국’은 56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2,500만파운드(약 3,563만달러)의 법인세만 냈다. 구글은 유럽에서 ‘더블 아이리쉬’(double Irish)‘ 더치 샌드위치’(Dutch sandwich) 등으로 불리는 절세기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역시 ‘구글 프랑스’로부터탈루된 세금을 받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현재 약 5억유로(약 5억4,400만달러) 수준에서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도 지난해 말 이탈리아 세무당국에 3억1,800만 유로(약 3억4,592만달러)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구글이나 애플은 이들 국가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EU 공정경쟁당국이 벌이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더 세금을 물 처지다. EU 공정경쟁당국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의 세무당국이 애플과 구글 등 다국적 기업들에 부당한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블룸버그는 부당 세금감면과 관련해 애플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80억달러로 추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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