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노역·아동착취 상품 전면 금지 관세법 개정안
▶ 연방정부 이번주 내 서명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강제노역으로 채취된 수산물의 수입 차단에 나섰다. 태국 의 경우 아동들의 강제노역이 심각하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에서 강제노역으로 채취된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 어서 주목된다.
1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관세법의 허점을 메워 불법·강제노역으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에 금주 내로 서명할 예정이다.
현행 법안은 미국 내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노예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허용해와 사실상 강제노역 수산물의 수입을 차단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강제노역과 아동 착취를 통해 생산된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11일 상원을 통과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조약에도 서명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연방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수산물 채취부터 유통까지의 과정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수산물 수입업자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태국수산물업계가 이민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유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착취하고 있다는 이른바 ‘노예 어업' 실태가언론 보도와 인권단체 조사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국제 노동조합인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과 국제노동조합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태국 수산물업계의 강제노역을 제소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국 내 식품과 애완동물 사료 등에 쓰이는 수산물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전 세계 해양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우리가 좀 더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해 태국정부가 불법 어로와 강제노역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태국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고 위협한바 있다. EU는 최근에 태국에 조사단을 보내 실태를 점검했으며, 조만간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