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는 렌트비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례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 LA 닷컴’ 등에 따르면 LA 시의회 주택위원회는 현재 LA시 렌트 컨트롤법(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의 적용을 받는 시내 아파트 62만 유닛에 한해 소유주들이 입주자에게 얼마의 렌트비를 차지하는지를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중이다.

RSO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지어진 2유닛 이상 건물들로 해당 아파트 소유주는 렌트비를 연간 3% 이상 인상할 수 없다. LA시는 RSO 적용을 받는 아파트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최근 일반에 공개했다.

LA 시정부 관계자는 “RSO는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법적인 렌트비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현재로선 세입자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한 어떤 아파트가 매년 렌트비를 얼마나 올리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새로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들은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아파트 주소를 입력하면 렌트비가 얼마인지, 연간 몇 프로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파트 렌트비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자금은 아파트 소유주들과 입주자들이 해마다 시정부에 납부하는 렌트 컨트롤 수수료(24.71달러)를 2~4달러 인상해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렌트비 정보 데이터베이스화가 현실이 되더라도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의 불법 렌트비 인상을 확실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LA시 관계자는 “새 조례는 법을 무시하고 렌트비를 올리는 건물주들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것”이라며 “하지만 시내 아파트 유닛이 너무 많아 정부 당국이 일일이 각 유닛의 렌트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LA 아파트소유주협회 짐 클라크 대변인은 “아파트 렌트비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라며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렌트비 공개 조례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렌트비 공개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전체회의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시행은 확실하다는 분석이다. 주택위원회는 새 조례안을 몇 주내로 시의회 전체회의에 송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