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예산삭감으로 국세청(IRS)의 세무감사가 11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IRS는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올해 개인 소득세 세무감사 건수는 120만건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세무감사를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100%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은 봉급에 의존하는 서민 납세자들 밖에 없다.

세무감사는 늘 예산압박에 시달리는 정부에 중요한 소득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터무니없는 과세액 축소시도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IRS가 감사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하강곡선을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최근 조세 전문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2005년과 2010년 사이 세무감사로 생긴 소득은 연평균 147억달러였으나 그 이후 줄곧 연평균 100억5,0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코스키넨은 이어 “연방 의회가 지난 5년간 자연 감원된 5,000명의 세무 공무원을 충원할 추가 예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올해 택스 시즌 역시 세무감사를 통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스키넨 커미셔너는 세무감사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4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고작 수억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원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IRS는 연이는 예산삭감으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서비스가 형편없이 악화됐다는 지적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IRS에 전화를 건 납세자들 가운데 에이전트와 통화에 성공한 비율은 전체의 40%에 불과했다.

전화를 건 납세자들의 통화대기시간은 최고 2시간이었고, 그나마 시스템 과부하로 2시간 가까이 기다리던 도중 연결이 끊어지기 일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