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과 당뇨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탄산음료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의회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블룸 의원과 짐 우드 의원이 지난 8일 공동 발의한 ‘건강 영향 부담금’은 판매중인 모든 소다제품에 도매가 기준으로 온스 당 2센트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토록 제안했다. 즉, 12온스 크기의 소다 캔 제품은 최소 24센트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법제화돼 시행되면 매년 20억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생기고 이를 재원으로 삼아 비만과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 두 의원의 계획이다.

또 소다 대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확보와 치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도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블룸 의원은 “비만과 당뇨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전체의 관련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비만과 당뇨의 주범으로 소다를 지목하며 건강 영향 부담금 부과를 찬성하는 측은 높아지는 가격만큼 주 소비층인 아동과 청소년의 지출부담이 커지면서 소다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기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이번 법안도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다 제조와 유통 및 판매회사들의 연합체인 ‘캘리포니아 음료연합’은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앞세워 지난 2014년 온스 당 1센트의 증세안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연합 측은 “소비자는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다 택스’를 만들어내든, 용기 크기를 축소하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소비자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비만과 당뇨에 대해서는 식이요법과 운동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