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법 같은‘ 재설정’ 버튼
2013년에 제정된 미국세금 납세자 세제 혜택 법에 따라 500만달러의 통일양도세 제외가(물가 상승을 위해 지수됨) 영구적으로 변경되기 이전인 2011년과 2012년도는 유산 상속 계획 변호사들과 부유한 고객들에게는 전례가없는 해였다.

재산세와 양도세 면제 금액을 2001년도 기준인 각100만달러로 소급 적용시킨다는 위협으로 인해, 많은고객들이 1,000만덜러까지의 재산을 증여세와 재산세 없이 이레보커블(변경이 불가한) 신탁으로 재산을 증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고객들은 현재 신탁을 수정하기를 원할수도 있지만, 이레보커블 신탁의유형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하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레보커블신탁을 수정 할수있는 상황이 여러있다.

만약, (1) 모든관련 당사자들이 재판없이 수정을 동의할 경우, 또는 (2)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 수정을 하는 경우. 재판 없이 수정할 시 관련 당사자 모두, 수정을 동의 해야하며, 생존 상태 여야하며, 의사 능력 또한 완전 해야한다. 재판을 통해 수정할시, 관련 당사자들은 법원의 가서 판사를 설득하여 수정을 허락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판사가 수정을 허락 한다는 보장은 없다.

다행스럽게도, 신탁을 수정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 방법은 신탁 디켄팅이다. 신탁 디켄팅 한다는것은 하나의 신탁에서 새신탁으로 다른 조건을 포함하여 자산을 분배하는것이다. 원하지 않는 잔여물을 빼고 와인을 본래의병에서 새 병으로 옮겨 담는 것과 같이 신탁에 들어있는 자산을 새 신탁으로 옮기면서 원치 않는 조건을 빼는 것이다.

취소가 불가한 신탁 디켄팅을 고려해볼 이유 10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시차를 둔 분배 또는 즉각 분배를 채권자 또는이혼한 배우자의 수혜자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정 때 (2) 후원 신탁을 재량 신탁으로 수정할 때 (3)오류가 있는 또는 분명하지 않은 조건을 수정할 때(4) 신탁을 미래에도 쉽게 변경 또는 수정 할 수 있도록 신탁 보호자를 추가할때 (5) 지정권 수정때 (6)수탁자 조항 수정때 (7) 보다 나은 효율성을 위해 신탁을 조합할때 (8) 신탁을 분리할때 (9) 특수 요구 신탁을 만들때 (10) 신탁이 S기업 주식을 소유 하도록 자격을 얻을 때 신탁을 옮길때는근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1) 신탁을 검토해 타주의 관할권으로 이동할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것이다. 예를 들어뉴욕 같은 경우 디켄팅 법규들이 이미 법 내 명시돼있다. (2)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신탁의 여러 조건 또는 모든 조건을 수정하기 위하여 신탁의 자산을 다른 조건이 들어 있는새 신탁으로 옮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선택적인 단계인데, 신탁을 다시 캘리포니아주로 이동해, 수탁자가 쉽게 신탁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800)793-5633

<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