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ington DC
- 변호사칼럼
종교인 예외와 부당해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종교단체는 미연방 대법원이 인식하는 종교의 자유에 기반한 ‘종교인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에 의해 주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
[2025-08-19]
가족간 리빙 트러스트 설정
최근에 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 아버지인 제 의뢰인을 위해 소유권에 대한 판결을 재판 후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관계가 재산권과 교차할 …
[2025-08-12]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건설 법안 (Homelessness) AB 2243- 이 법률은 주 전체 주택 건축을 증대 시키고 지방 정부가 주 정부 주택법을 책임있게 준수하도록 하자는…
[2025-08-07]
건축 하청업자는 종업원인가?
한인들도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축업계에서 하청업자(subcontractor)들이 종업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독립계약자로 인정 받으려면…
[2025-08-05]
중개인의 실수, 주택 구매자의 권리
주택 구매는 우리 대부분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결정일 것입니다. 완벽한 집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이 부동…
[2025-07-29]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의 이민 근로자 보호 방침
캘리포니아주 노동청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에 맞춰서 이민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침을 지난 6월9일 발표했다. 노동청은 고용주들에게 종업원들의 이민 신분과 상관…
[2025-07-22]
법원 모독죄 재판 절차
누군가 판사의 명령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서면 법적 공방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원 모독”이라는 용어를 …
[2025-07-15]
가주 주택차압 구제법
차압이 진행되는 채무자 단독 주택 1~4 동에 대해서 차압 진행 중에 판매 위탁 계약서가 있으면 차압이 45 일간 지연 시키고, 서명된 매매 계약서를 받으면 추가 40 일이 지연…
[2025-07-10]
캘리포니아주 도시들 최저임금 인상
LA시와 LA카운티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도시들의 최저임금이 지난 7월 1일 부터 일제히 인상됐다. LA시의 고용주들은 LA시 최저임금 인상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직원…
[2025-07-08]
신뢰가 배신으로 변할 때
은퇴한 한 교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동문과 공동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를 축적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서류…
[2025-07-01]
PAGA 집단소송의 최근 경향
“당해본 사람들만 안다”는 PAGA 집단소송을 당한 한인 고용주들이 늘어나면서 이 소송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명 노동법 관련 벌금 집단소송인 PAGA (Private…
[2025-06-24]
초상권 소송의 자격조건
소셜미디아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올리면서 사진에 찍히거나 비디오찰영이 되었을때 어떤 상황에 본인의 초상권이 침해되는지 질문이 들어온다.우선…
[2025-06-17]
가정용 물 탱크 등 교체시 주의할 점
판매자가 가정용 물 저장 탱크 공사를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금 받은 사실을 알고 있거나, 현재 부동산에 가정용 물 저장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잠재적 구매자…
[2025-06-12]
성희롱 사건의 최근 동향
캘리포니아 법률 환경의 최근 동향은 직장 내 성희롱 소송 처리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부각시켰으며, 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2025년 4월 7일, 캘…
[2025-06-03]
식사시간 포기각서의 합법성 판결
많은 한인 고용주들이 식사시간 포기각서가 가능한 지 몰랐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이 포기각서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한번 식사 시간 을 포기했다고 …
[2025-05-27]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 이해하기
광고와 홍보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비자는 압도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캘리포니아 소비자 구제법(CLRA)이 등장합니다. 1970년에 제정된…
[2025-05-20]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서 AB 2747
▲퇴거 소송 답변 기간 연장 AB 2347세입자에게 세입자 긍정적인 신용 보고를 할 수 있다는 통고문을 발송했다는 증거로서 통고문 발송 사본 한 부와 세입자가 서명 한 후 반환할…
[2025-05-15]
“ADU 지을 때 상해보험 클레임 조심해야”
주거용 추가 유닛으로 불리는 ADU(Accessory Dwelling Unit)에 대한 인기가 한인사회에 높은 가운데 지난 2023년 LA에서는 ADU 건축 허가 건수가 사상 최…
[2025-05-13]
사기성 자산 은닉ㆍ이전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했는데,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저축이 배우자, 가족 신탁, 또는 페이퍼 컴퍼니로 은닉된 것을 발견하는 상황 이 종종 있습니다.이러한 …
[2025-05-06]
올해 네일살롱에 적용되는 독립계약자 기준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캘리포니아주 하원법안 AB-504은 2025년부터 공인 매니큐어사(license manicurist)에게 독립계약자 테스트인 ABC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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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미국 달러와 쿼터의 메시지
황의경 사회부 기자술을 대하는 서로 다른 시선
신경립 서울경제 논설위원[아침을 열며]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 김영화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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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북한 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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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매카들 칼럼] DC 범죄문제 심각… 연방 통제는 해법 아냐
지사별 뉴스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수료식
한국일보가 뉴욕한인봉사센터(KCS)와 공동 주최한 ‘2025 하계 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YASP) 수료식이 15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뉴저지 표준시험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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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일명 섹션 8)…
팔각쟁반에 쏟아진 동전들 빛났다
‘노딜’로 끝난 트럼프-푸틴 회담…우크라전 휴전 전망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5일 ‘알래스카 대좌’가 ‘노딜’(합의없음)로 종료됨에 따라 3년 반 동안 진행돼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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