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오늘부터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의 재외동포 공약이 실종 수준으로 드러났다.
각 정당이 공개한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재외동포 관련 내용은 끼워넣기로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써먹고도 이행하지 않은 재탕, 삼탕 공약이 대부분이라 재외동포사회를 대하는 한국 정치권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야가 제시한 재외동포 권익과 직결되는 공약은 ‘총선 10대 정책’ 등 핵심적인 공약에서는 빠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한 정책 공약집에서 일부 소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과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시 안전 및 편익 제고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급격한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를 감안해 복수국적 가능 연령을 우선 단계적으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맞춤형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안으로는 북미지역의 경우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역량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들었다. 또 현지 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현지 체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 등을 내걸었다.
이 같은 공약 내용들은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뿐더러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공약들로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 비해 더불어 민주당의 재외동포 공약내용은 더 빈약하다. 정책공약집에서 제시한 공약의 핵심은 재외동포청 설치다.
또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재일 영주 한국인의 지방참정권 문제 해결 등도 포함됐다.
더 민주당의 공약 역시 막연한 내용에다 재외동포청 설치 건은 그동안 단골로 써왔던 메뉴에 불과하다.
그나마 양대 정당은 부실한 공약이라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당은 아예 재외동포 공약이 없는 상태다.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많은 공약을 제시했지만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다.
이처럼 여야의 재외동포 공약이 부실한데 대해 강철은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은 “한국 정치권의 재외동포 권익을 위한 공약이 겉치레에 치우친 것은 결국 700만 재외동포들은 안중에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재외동포들이 미국을 찾는 한국 정치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힘을 키워 한 목소리를 내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