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시장경제국(MES:Market Economy Status)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지난 2001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체결한 의정서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12월12일 이후 MES 지위를 얻게 된다.

중국이 MES로 인정받으면 중국 기업이 미국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이를 막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비시장 경제국으로 지정해 중국 제품에 불리한 높은 덤핑 마진을부여하고 있다.

5일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WTO 의정서에 따라 자동으로 MES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업계와 정부는 먼저 세밀한 검토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연합회, 알루미늄협회, 섬유제조협회 등 미국 주요 제조업체 8곳은 지난 3월 16일 중국에 대한 MES 지위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통상집행협의회를 결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중국은 지금도 대표적인 비시장 경제국이며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MES 지위 부여에 대응했는데 이번에 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지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지만 조만간 MES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흐름에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다. 연방 상무부는 중국이 MES 지위를 받는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허용 정도, 정부의 생산량 및 가격시장 개입 정도 등의 요건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