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 대마불사'(too big to fail)로 경제에 막대한 위험요소라는 비판에 당국마저 힘을실었다.

14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 예금보험공사(FDIC) 등 연방 금융감독당국은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뱅크오브아메리카, 뱅크오브뉴욕멜론, 스테이트스트릿 등 5개 대형 은행들의비상계획인 이른바 정리의향서(living wills)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서 10월 1일까지 대폭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당국은 은행들이 비상계획을 보완한 이후 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볼 경우 은행들의 사업에 제한을 가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2년 뒤에 여전히 계획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자산이나 사업 부문을 매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파산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다FRB와 FDIC는 이번 주에 은행들에 보낸 공문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몸집이 커진 대형은행들의글로벌 조직망과 복잡성 때문에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JP 모건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식이 미국의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역효과를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DIC의 토머스 호닉 부의장은 성명에서 “대마불사를 끝내고, 구제금융을 끝내 납세자들을 보호한다는목표는 단지 목표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정리의향서'는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안에 따라 은행들이 위기 때 경제 전반에 패닉을불러일으키거나 구제금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질서 있게 파산에 들어갈 것인가를 담은 비상계획으로, 주기적으로 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다.

대형은행 가운데 시티그룹만이 두기관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시티그룹도 비상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2개 기관 가운데 1곳으로부터만 통과했다. 투자자들은당국의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현 사업 모델이 위험에 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은 대형은행들의 큰 덩치가 장점도 많다면서 당국이 규모의 위험성만 강조하고 이점을무시한다면 경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