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기대 이상이라는 최근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럽은 그동안 계속되는 부채 위기, 테러 공격들, 난민들과 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 등과 씨름을 해 와야 했다.

그리고 스페인이 있다. 유럽 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은 실업률을 낮춰 주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실업률만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조사에서 밝혀졌다. 스페인 경제 역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실업률만은 5년 동안 계속해 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실업률이 계속된다면 가계들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 국가 전체에 금이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유럽의 다른 경제회복 지연국인 이탈리아의 11%, 포르투갈의 12%보다도 훨씬 높다.

일부 노동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자리를 갖고 있는 만큼 스페인의 실업률은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일부 스페인 국민들은 2년 전 25%에 달했던 것에 비해 실업률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스페인 관리들은 현재의 실업률이 오는 2019년 이전에는 15% 밑으로 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25세 미만 청년층 실업률이다, 이 연령층의 실업률은 무려 45.5%에 달한다.

거의 반년간의 진통 끝에 탄생한 스페인의 새로운 정부는 스페인의 실업률을 다른 국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대범하고도 현명한 정책들을 추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망을 그리 밝지 않다.

스페인의 실업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수십년 동안 존재해 온 특정 지방노동력 때문이다. 마드리드 대학의 노동 전문가인 마르셀 잰슨은 20% 이상의 실업률은 스페인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스페인이 민주체제로 바뀐 후 이런 수준의 실업률을 보인 시기가 무려 4분의 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990년대에 실업률이 정점에 달했다가 다른 유럽국가들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무려 14년이나 걸렸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처럼 실업률이 높은 구조적 원인의 하나가 지난 40년 동안 스페인 노동시장에 내재해 왔다. 스페인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은 독재시절부터 존속해 온 철밥통이다. 그런 보호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잰슨은 말했다.

반면 민주 시대의 새로 이뤄진 고용들은 주로 비정규직 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직전 스페인 노동자들의 3분의 1은 임시직이었다. 이런 수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 높은 것이다.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비정규직들은 해고가 쉽다. 실제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에 힘입어 경기회복이 시작된 후 스페인 기업들은 고용을 늘렸다. 그러나 지나치게 보호를 받는 정규직 계약자들과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의 존재는 스페인 기업들 내부의서 비효율성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장은 영향을 받았다.

잰슨은 비정규직들에 대한 보호를 늘리면서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완화하는 새로운 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그는 스페인 정치인들이 이 방안에 대해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스페인 노동연령층의 상당수는 고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동안 실직상태에 있었다. 실업자의 거의 4분의 1이 4년 이상 장기실업자였다.

이런 실업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업종의 흐름과 단절되고 그럴수록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진다.. 경제위기 전 주요 고용업종이었던 건설업 경기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잰슨은 장기 실업자들은 다시 고용시장에 편입시키려면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의 전폭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돈이 소요된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재정적자가 심한 국가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부터 경제적 논쟁은 시작된다. 그 한편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장을 자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스페인 노동시장은 큰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당장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스페인 지도자들은 너무 분열돼 있어 담대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만한 정부를 구성할 수 없다.

다른 한편의 경제학자들은 유럽연합이 전체적으로 하향식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조치들이란 부채 탕감과 더욱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을 말한다. 스페인의 치솟는 실업률에도 유럽의 지도자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