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저소득층 운전자 중에서 벌금을 못내 면허 정지를 당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신문인 리치몬드 타임즈 디스패치는 지난달 31일 ‘법원 수수료, 저소득 VA 운전자에 심각한 타격’이라는 제하로 법률 지원 사법 센터(LAJC)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LAJC 보고서에 따르면 버지니아에는 2015년 현재 90만명 이상의 운전자가 벌금 또는 법원 수수료를 내지 못해 운전 면허가 정지되어 있는데, 이는 주 운전자 6명중 1명꼴에 해당한다.
LAJC는 3년전부터 이 문제에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해 오면서 주내 105개 지방 법원의 운전자들에 대한 벌금 납부 정책을 분석해 최근에는 ‘비현실적인 벌금 납부 옵션이 저소득층 운전자를 채무자로 내몰고 있어’라는 보고서까지 낸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나온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처한 안타까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된 브랜던 마샬(23. 뉴폿 뉴스)은 5개 지방 정부로부터 벌금과 법원 수수료로 3,500달러를 부과받은 뒤 벌금 마련을 위해 직장을 찾아 헤매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그가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집에서 걸어 다닐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일당이 고작 50달러밖에 되지 않는 일자리 뿐이어서 결국 벌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벌금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더미처럼 커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버지니아주의 현재 벌금 시스템이 저소득 교통위반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어 이들을 구제할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은 최근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 포스팀을 임명하고 주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