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자동운전차) 실용화 규제를 둘러싸고 구글, 주요 자동차 기업, 교통안전 단체 등이 연방 의회나 규제당국의 가이드라인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자율주행차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2일 연방당국이 조만간 가이드라인(지침)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마크 로즈카인드 국장은 지난주 강연에서 “가이드라인은 차세대 기술의 공정표를 나타내는 최초의 걸음이다. 미국과 국제적으로 일치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내에 확정할 지침을 지렛대로 미국이 자동운전기술 국제표준을 선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해석됐다.

지침은 자율주행차의 주행실험이나 실용화를 위해 안전면에서 충족할 조건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침이 지나치게 강하면 개발이 늦어지고, 느슨하면 사고를 늘릴 수 있어 규제수위가 주목된다.

어떤 순서로 실용화 할지도 초점이다. 일본에서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핸들, 브레이크, 가속기 등 3가지 기기의 조작을 자동화하는 개수에 따라 레벨 1∼3으로 나뉘며, 관여가 완전히 필요없는 ‘완전 자동운전’이 레벨4에 해당한다. 반면 미국 기업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완전 자동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파악된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에 레벨 3의실현, 2020년대 후반 이후 레벨 4의달성을 목표로 하지만 구글은 미국내 공용도로에서 시험주행을 반복하며 2020년까지 일거에 레벨 4를 실현해 시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구글이나 포드의 로비활동을 지휘하고 있는 데이빗 스트릭랜드전 NHTSA 국장은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방법은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레벨3까지 기술에서는 긴급 때 자동운전으로부터 운전자의 운전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도리어 위험하기 때문이 레벨4까지 기술을 완성, 실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