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나 패나라이츠는 2010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주 중요한 중년의 커리어 전환을 하려던 참이었다. 그녀는 USC에서 문화외교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비영리 기관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으로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인 메릴랜드로 돌아가야 했다.

패나라이츠는 “다른 많은 간병인들처럼 나 또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엄마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쓰느라 수입은 고사하고서라도 정작 나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패나라이츠는 어머니를 돌보는 데 쓴 3년의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현재 플로리다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커리어에 지장이 생겼을 뿐 아니라 미래의 은퇴 수입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그녀가 완전 은퇴 연령이 되는 2026년 연간 1만8,5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시큐리티 수입은 만약 그녀가 일을 떠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됐을 수입과 비교했을 때 20% 정도 적은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의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확대하고 현대화해 패나라이츠처럼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까지 워싱턴에서 이뤄진 소셜시큐리티와 관련한 논의들은 온통 삭감에 관한 것들뿐이었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확대를 위한 풀뿌리 캠페인은 거의 3년간 진행돼 왔으며 이런 아이디어는 민주당 핵심부에까지 다다랐다.

소셜시큐리티 확대는 버니 샌더스의 대선 공약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정책이었다. 이제 힐러리 클린턴까지 여기에 합세했다. 힐러리 클린턴은 간병인들과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혜택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혜택 확대에 찬성한다고 밝혀 캠페인 관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다. 공화당과의 예산안 타결을 위해 제한적 삭감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는 오바마의 입장이 변화한 것이다. 오바마는 “우리는 소셜시큐리티를 약화시킬 수 없다. 소셜시큐리티를 좀 더 관대하게 만듦으로써 현재의 은퇴자들과 미래 세대가 위엄을 지키며 은퇴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할 것”이라고 지난 6월1일 연설에서 강조했다.

정치적 기류의 변화는 소셜시큐리티가 파산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과장된 것이라 주장해온 인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소 알리시아 머넬 소장은 자신은 소셜시큐리티 혜택 삭감에 반대해 왔다며 “사람들이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20건 이상의 법률 안건들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는 취약한 은퇴자를 위한 법안도 있고 모든 은퇴자들을 위한 인상안도 있다. 많은 안건들은 예산안 중 다른 부문에서의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소셜시큐리티의 장기적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부 목표 계층이 분명한 확대안은 중도 진영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초당적 정책센터가 내놓은 은퇴혜택 관련 보고서는 저소득 은퇴자들의 혜택을 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안이 실현될 경우 완전 은퇴 후 혜택을 신청하는 중간 수혜자의 혜택은 월 176달러 정도 더 늘어난다. 이는 1,700달러 월 수령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책센터는 최저소득층 노인들의 최소 수혜액을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수혜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가는 액수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자신의 수혜액과 배우자 수혜액 100% 가운데 더 큰 액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자신의 수혜액에다 사망한 사람의 수혜액 가운데 75%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패나라이츠 경우처럼 가족 간병을 하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부모나 자녀 돌보느라 보낸 햇수만큼 크레딧을 줘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소셜시큐리티 수혜액은 근로자의 일생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35년간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패나리이츠의 소득은 패러리걸로 일했던 2006년 연 7만5,000달러로 가장 높았다.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일을 떠나기 전이다. 2008년 이후 그녀 수입은 작가와 팟캐스터 등으로 일했지만 액수는 보잘 것 없다. 현재 56세인 패나라이츠는 “50대는 통상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패나라이츠가 89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그녀가 간병 때문에 잃은 수입의 총액은 12만5,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 89세는 현재 65세에 도달한 여성의 기대수명이다.

만약 소셜시큐리티 혜택을 확대한다면 필요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럴 경우 주 재원은 샐러리와 임금에 부과되는 페이롤 택스가 될 것이다. 현재 페이롤 택스는 12.4%이다. 이 택스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나눠서 낸다. 그리고 과세 대상액은 11만8,500달러까지이다.

이 세율을 매년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센터는 이 세율을 10년에 걸쳐 1%포인트 더 올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 소셜시큐리티가 트러스트 펀드의 일부를 에퀴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법으로 트러스트 펀드 적립금은 금리가 아주 낮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은 적립금의 40%까지 수익성 좋은 에퀴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