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서 본토박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란 여간해선 힘들다.
미국의 이민자들은 본토박이 미국 시민에 비해 일을 더 많이 하고 높은 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만 실질적인 급여수준은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만만치 않다.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다르면 합법적인 이민자와 불법체류자는 미국 전체 노동력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이민자들은 토박이 시민에 비해 실업률이 낮다.
토박이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4.9%인데 비해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4.3%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참여율은 본토박이보다 높다. 이는 현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민자들의 비율이 미국태생 ‘터줏대감’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토박이들에 비해 떨어진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주급은 약 681달러로 본토박이 미국인의 837달러를 한참 밑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민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능력의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인 윌리엄 더들리는 “더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노동력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여 지불총액이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한다. 무디스 어내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계획안은 이민개혁을 통해 잠재적 일자리 증가분의 77%를 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숙련 해외 노동자들이 손쉽게 비자를 발급받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클린턴의 주장이다. 인구 증가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요소이고 이를 위해서는 이민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연적인 인구증가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미국 인구 증가의 40%에서 50%를 이민자들이 담당했다. 그러나 이민정책의 방향은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으로 말미암아 허공에 뜬 상태다.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민문제를 선거운동의 중심무대에 세워두었다. 그의 입장은 강경하다.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법적 체류신분을 갖추지 못한 1,100만 명의 근로자들을 모조리 추방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가 내건 이민정책의 요체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인 잰디는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일자리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의 경제보좌관이기도 한 잰디는 클린턴 선거자금 모금캠프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표를 던지기로 결심한 이른바 ‘힐러리 공화당원’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이민공약은 미국의 성장에 순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인트 루이스에 기반을 둔 경제전망전문업체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전무이자 이코노미스트인 조엘 프락켄은 “만약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시행된다면 재앙적인 수준의 부정적 경제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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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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