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무역관이 주최한 2016년 2기 LA 무역 아카데미가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16일 열렸다.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6시간 동안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아카데미는 LA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LA), 한미 관세무역연구포럼, 상사지사협의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실력 있는 강사진이 나서 무역업계 종사자들의 실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줬다는 평을 받았다.

LA 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영사는 한미 FTA에서 활용 가능한 품목분류에 대해 강의하며 영리한 분류법을 적용해 수출 원가 경쟁력을 8배나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수년간 곡물 퀴노아(quinoa)의 한국 내 소비가 늘었지만 농산물 수입 환경이 녹록치 않은 한국의 특성 탓에 퀴노아는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품목을 분류하는 HS코드가 생(whole grains) 퀴노아의 경우 ‘10.08’로 800%의 관세가 적용되는데 한 수입업자가 페루에서 생산된 생 퀴노아를 미국으로 수입해 볶는(roasted) 방식으로 가공한 뒤 새로운 HS코드 ‘19.04’로 분류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이 영사는 “원산지는 페루이고 미국에서 가공만 했지만 한미 FTA 특혜를 신청할 근거로서 완벽한 원산지 증명을 첨부함으로써 생 퀴노아 수입업자보다 8배나 높은 수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며 “한미 FTA 규정을 연구하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편법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영사는 강조했다.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품목으로 그는 중국에서 다진 양념 형태로 한국에 수입한 건고추를 다시 고추장으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경우를 들었다. 이 경우는 원재료인 고추의 생산지가 중국이라 특혜 대상이 될 수 없고 세무당국이 흔히 쓰는 말로 ‘키워서 잡아 먹을’ 정도의 사이즈가 되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상법 전문 김진정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품의 운송 및 책임 소재에 관한 포괄적인 약속으로 간단한 픽업 개념인 ‘EXW’부터 운송과 보험은 물론, 택스까지 셀러가 책임지는 ‘DDP’까지 종류도 많다.

김 변호사는 “최근 대형 원청업체들이 DDP를 가장 선호하는 분위기로 약 10여종의 인코텀 중에서 바이어 입장이면 DDP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며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할 장소로서 본인의 홈그라운드를 절대를 양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앤드류 서 관세사는 ‘세관에서 이상하게 내 물건만 잡는다’고 불평하는 이들을 위해 조언했다. 일단 자주 걸리는 경우는 세관 통관 횟수가 적거나, 문제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 제조업자, 운송자, 수입업자 등이 연관됐거나, 운송 도중 제3자의 손을 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서 관세사는 “테러예방화물 보안프로그램인 C-TPAT에 가입하면 검사받을 확률이 7분의 1로 줄어들고 모든 서류는 최대한 미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화물 내역을 연방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한 ISF는 선적지에서 배가 출항하기 24시간 이전에 제출돼야 엑스레이 검사를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