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무기 역량 강화를 위해 질주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 없는 대북 압박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미국 측 대북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3일(한국시간) 서울 여의도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9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실험 및 핵물질 생산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협상 없는 압박정책은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걸 국장은 "북한 정부에 우리 용어로(우리 논리대로) 대화에 참여하라고 강요해서는 결국 그 어떤 대화도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걸 국장은 "2015년 1월 9일 북한이 미국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보류한다면 핵실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단 몇 시간 만에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며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당시 핵실험뿐 아니라 미사일과 위성 발사, 핵분열물질 생산 등을 보류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조치만이 핵실험과 미사일·위성 발사 실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화해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경제적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걸 국장은 또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행동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은 김정은 정권하에 북한경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군비를 축소해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당시 한국이 북한의 대화 제안을 받아들여 한반도 내 긴장이 완화되고 이산가족 상봉이 개최됐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걸 국장은 "한반도에서 추가 충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비핵화에 선행하거나 뒤따르는 조치가 아닌, 비핵화와 병행해 동시에 이뤄지는 평화적인 프로세스"라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해 새로운 협상을 시도함과 동시에 2005년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정치적 정상화, 깊은 경제적 개입, 지역 내 안보 협력이라는 3가지 사항이 함께 이행될 때 결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2008년 이후 8년 반 동안 국정을 책임진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10·4 공동선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10·4 정상선언 8개 항이 이행됐더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과 그로 인한 안보 불안감의 일상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요구사항인 평화협정과 외부세계의 우려 사항인 비핵화를 동시 행동 원칙에서 교환하는 북핵 해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급한 북핵 고도화를 막는 조치와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각론에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한 일치된 평가와 대북강경책 기조라는 총론에는 일단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