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양국의 보수 진영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선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에 이어 민주당 부통령후보까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가능성을 거론했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도발 징후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거나 임박한 상태에서 북한 핵미사일 등 치명적 위험 요소를 미리 타격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이라고 한다. 1994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외과수술식’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검토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않았다.

멀린 전 미국 합참의장은 9월16일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9월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먼저 공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론적으로 말해 작전 사안의 하나로 ‘선제 군사행동’은 미리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0월 4일 미국 부통령후보 TV토론에서는 진행자가 민주당 부통령후보 팀 케인에게 만약 정보 분석 결과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발사하려 한다는 판단이 서면 ‘선제 행동’을 취할 것이냐는 깜짝 질문을 던졌다. 이에 케인은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 임박한 위협에는 대통령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여당 일부에서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무장 시도를 좌절시키기 위해서라면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개발,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김정은 정권 붕괴 등 가능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은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의 전면전 발발을 의미한다”며 “선제타격은 정말 우려스러운 결과를 한민족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차장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제타격론 거론 배경에 대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실험에 성공한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까지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게도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전 차장은 “현단계에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한국과 미국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어서 실제 북한이 공격 징후를 보이면 선제타격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