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루노이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이사장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최소한 핵무기 제한에 관한 기존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미국 정부는 유사시 핵 억지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최측근 외교·안보 브레인인 플루노이 이사장은 16일부터 나흘간의 방한에 앞서 워싱턴DC CNAS 집무실에서 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핵과 미사일 해법을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방한 기간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나 북핵 등 한반도 위기 해법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역학관계 변화, 경제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먼저 플루노이 이사장은 "북한이 그런 것(진정한 비핵화 의지)을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추가 제재, 특히 중국의 압박이 동원된 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이라며 "북한이 진지하게 대화 테이블로 나올 때 대화해야 하며 그런 것은 제재를 통해 자극돼야 한다. 훨씬 더 강력한 제재 없이 협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도발을 줄이거나 멈춰야 하며, 핵무기 활동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과거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플루노이 이사장은 "반드시 포함돼야 할 가장 강력한 제재는 에너지 공급 관련 분야이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대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도 중요하다"며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제대로 된 조치를 담고 이행해야 한다. 현행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지금 이뤄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중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중 국경의 엄청난 활동과 중국을 통한 대북지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진지하게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대화는 없고 또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5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더욱 강력하고 일치된 제재로 핵 포기를 끌어내는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차기 미국 정부가 북핵 해법으로 일종의 '이란식 제재 모델'을 적용해야 한다는 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클린턴 집권 시 초대 국방장관 '0 순위'로 거론되는 인사여서 그의 언급에서 '클린턴 정권'의 한반도정책 구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클린턴은 대선 레이스에서 대북 제재 강화와 중국의 역할론 등을 강조했다.

이어 플루노이 이사장은 최근 미국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미사일 또는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위협한다면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는 방안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책의 초점은 제재와 다른 압력을 통해 북한 정권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 이전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체 핵무장론에는 "한국이 독자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만약 다른 나라들이 독자 핵무기를 추진하며 그것은 곧 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안정과 안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핵확산의 폭포'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루노이 이사장은 "'우리가 필요할 경우 핵 억지력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당신들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점을 한국에 재확인하고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루노이 이사장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역내 전략균형을 깰 것이라는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는 한국을 방어하는 미사일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사드를 정말 우려한다면 답은 분명하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도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더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플루노이 이사장은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등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순전히 달러 측면 보다는 동맹의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심지어 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의 절반 이상을 낸다"고 일축했다.

또 "미국에는 일반적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에 대한 매우 강한 초당적 동의가 있다"며 "미국인은 한반도가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핵무기 개발 추진으로 역내 힘의 균형에 변화가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은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 한반도는 한국과 매우 강한 파트너십을 갖는 게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클린턴 집권 시도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렇다. 어떤 새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밝혔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앙'이라며 집권 시 재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