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투톱 지도부인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근 각각 정계개편론과 개헌론을 제기해 그 배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 제주대 특별강연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대대적으로 정계개편을 한번 해야 한다”며 이념 분화에 따른 정계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중도우파부터 보수까지 보수정당을 만들고, 진보좌파부터 급진세력까지 진보정당을 만들어서 정책 대결이 이뤄지는 식으로 정치 판도가 바뀌어야만 생산적 경쟁이 되면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지역적으로 대립했던 호남과 영남에 충청이 섞여 함께 당을 만드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내각제를 선호해온 정 원내대표는 최근 개헌론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중심제의 한계가 왔다”며 “정상적인 국가는 전부 내각제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야에 이런저런 개헌론이 많다”면서 “개헌특위 설치 여부는 연말이 돼 봐야겠지만,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처음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정 원내대표는 6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론에 대해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개헌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개헌과 관련해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한 듯 이 대표도 아직까지는 “정략적•정치적 의도와 목적으로 헌법에 함부로 손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각각 정계개편과 개헌론에 방점을 두는 등 약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친박 주류가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개편 밑그림을 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 여당 지도부는 왜 정계개편론과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일까? 우선 최근 김재수 농림식품부장관 해임 건의안 정국을 거치면서 여소야대 체제의 장벽을 실감하고 이 같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여당의 4월 총선 참패 이후 대선 판도가 야당 우위의 흐름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개헌을 고리로 새판 짜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나아가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지역•이념 연대를 구상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대선 국면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걸어 영남 중심의 여당에 보수•중도 성향의 호남 세력을 포용하고, 여기에 충청 출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합류하는 ‘보수•중도 대연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다.

여당 지도부가 정계개편과 개헌론을 제기하자 당초 개헌 적극론자가 많았던 야권에서는 거꾸로 개헌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여권의 개헌론에 대해 “정국 초점을 흐리기 위한 공작 정치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내년 대선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각 정치세력과 대선주자들은 연말 정기국회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하는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