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0일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한 표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이 강력한 표현으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확인한 것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이번 SCM 회의에서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을 천명할 때 동맹국의 국가 명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특정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면서 "쿠바 미사일사태 때도 특정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이상의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동맹국이란 말은 대한민국과 동일시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의 이 발언은 공동성명에 그대로 명기됐다. SCM 공동성명에 '격퇴', '압도적 대응' 등의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터 장관은 전날 열린 외교·국방(2+2) 장관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에 대해 "실수하지 말라"면서 "미국과 우리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물리칠 것이며, 또한 북한이 어떤 핵무기라도 사용할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다"면서 카터 장관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이 이번 SCM에서 확장억제 전력 제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강하게 천명한 것은 한국 내부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수준이 완전 고도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도 겨냥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함께 무수단 중거리미사일과 같이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잇달아 시험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핵 공격 위협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국내 여론에 밀려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한미동맹은 사실상 와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이 2차례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하며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자 강한 톤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전인 지난달 6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늘 나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한국 방어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