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황교안 대행체제’ 수용 분위기…“당정협의는 안돼”
여야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행정부가 박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임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국정의 또 다른 축인 입법부로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민심을 수습할 책임을 안고 있다는 공감대에서다.
특히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야당은 즉각적인 국회와 정부 간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해 탐탁지 않게 여겨왔지만 이를 현실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당 또는 주자간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여당은 사실상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갈라진 상황이어서 야당과 일체감있는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 野, 국회-정부 협의체로 국정수습이 우선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정안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협력하는 국정운영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 대책을 조기에 발표하는 등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혼란 해소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는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과 경제, 그리고 안보위기가 심각하다"며 "유명무실해진 경제사령탑을 조속히 구축하고 경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철수 전 대표도 탄핵 결과 보고대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우선적으로 경제부총리를 새로 세우고 안보 분야에서도 컨트롤타워를 세울 것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조속한 임명 등으로 경제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게 시급하다는 기류가 여전하다.
특히 여야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 따른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정치권과 정부가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정혼란을 이쯤에서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진을 위한 국정 책임을 다하기 위한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탄핵안 가결의 후폭풍을 의식한 듯 '포스트 탄핵'의 국정 로드맵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촛불 민심'이 새누리당에 적대적인 데다,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이 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 '황교안 대행체제' 현실론에 野도 인정 분위기 = 야권에서는 황 총리가 탄핵 후라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는 분위기다.
탄핵 후 황 총리 교체론을 주장했던 추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그 내각도 사실상은 정치적으로는 불신임 상태가 된 결과"라면서도 "황 총리 대행체제가 재벌·검찰·민생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당정협의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야 3당을 포함한 국회와 국정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애초 탄핵 전 황 총리의 교체를 주장해왔던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행체제'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만시지탄'이라는 분위기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과도기를 틈타 안보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일상적 위기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며 '황교안 체제'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새누리당은 공백 상태를 맞게 된 국정을 일단 황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나오는 '대통령 즉각 퇴진'이나 '황 총리 교체' 주장이 반(反)헌법적일 뿐 아니라 국정혼란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직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적 계산에 눈이 멀어 탄핵 후 대통령의 즉각 사임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국무총리의 교체를 말하는 것은 반헌법적 정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朴대통령 즉각 퇴진론 = 탄핵 이후라도 '즉각 퇴진론'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향후 당내 논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여전히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강경한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박 대통령은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불안한 상황과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상임대표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자진퇴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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