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치활동위원회 ‘코앰팩’ (Korean American Political Action Committe, 회장 장일순)이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들의 재산을 빼앗는 볼티모어 조닝 개정법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기 위해 24일 볼티모어 시장과 시의회를 고소하는 소장을 볼티모어 법원에 제출했다. 조닝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법적대응이다.

소송을 제기한 코앰팩은 소장에서 볼티모어 시가 리커스토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정당한 보상 없이 공익 목적을 위해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수정 헌법 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이 대부분의 한인 리커스토어를 겨냥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불평등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은 법의 ‘평등한 보호’를 보장한 수정 헌법 14조를 위반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코앰팩은 이번 소송을 위해 시 소송 전문 변호사인 켈리 클로스 변호사와 헌법소송 전문 변호사등 3명을 선임했다.

켈리 클로스 변호사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 싸우는 것”이라며 승소를 확신했다. 또 “볼티모어 시가 골치 아픈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제안 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일순 코앰팩 회장은 “볼티모어 시의 부당성을 입증해 한인 업주들의 재산과 권리 그리고 자존심 지켜야 한다”면서 “조만간 상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소송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볼티모어시는 지난해 12월 주거 지역내 리커스토어는 2019년 6월 5일 이전까지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닝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보상도 못받고 가게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한 한인 업주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