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새 예산안 방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방 예산을 대폭 늘리는 대신 외교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연방 정부 예산 책정에도 ‘미국 우선주의’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역대로 가장 큰 국방비 증액 규모 중 하나로, 이 예산안대로 라면 내년도 미국 전체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비 국방 예산은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든 4,620억 달러로 책정됐다.

■국방 예산 증강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새로 늘어날 국방비 540억 달러의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채 국방부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어나지만 다른 분야, 특히 외국원조 예산은 대폭 삭감될 것이라고 분석했고 로이터통신은 국무부의 예산이 30%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은 국방 예산은 늘리고 외교 예산은 줄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첫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해 “내가 제시할 첫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다. 다른 많은 것들과 함께 이 두 분야에 많은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예산안에는 가장 필요한 현시점에 고갈된 우리의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역사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 예산안은 ‘미국 우선주의’ 하에 미국인의 세금을 재향군인과 (미군과 법집행 관리 등) ‘최초 대응자들’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예산안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며, 범죄자와 폭력 사범들을 가두고 퇴출하는 나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이 군사와 안보,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전날 국방비 증액 분야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 및 관련 기관에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취합하도록 지시하면서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같은 곳이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제 개혁도 포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지사 간담회 연설에서 세제 개혁, ‘오바마케어’ 폐지, 교육 개혁, 인프라 개선 등에 대한 입장도 일부 내비쳤다.

그는 “오바마케어는 실패한 재앙”이라며 확실하게 폐지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고, 세제 개혁과 관련해선 “세금 인하가 주요하고, (조세제도가) 간소화될 것이다. 그러나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만큼, 건강보험을 처리할 때까진 세금 인하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복원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주 정부의 권한을 복원하려고 한다”고 천명했고, 인프라 강화에 대해선 “우리는 인프라를 개선해야만 한다. 이는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첫 예산안 의회 제출에 앞서 28일로 예정된 취임 이후 첫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큰 틀의 예산안 기조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반발

민주당은 국방비 대폭 증액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첫 예산안에 대해 중산층을 희생해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27일 성명을 내고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공화당이 믿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한 짐을 지우는 대신 부자들과 특별이익 집단은 돕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안은 중산층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중산층 지원에 관한 자신의 공약을 깨려는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대폭 삭감은 월가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관, 청정에너지와 수질을 보호하는 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