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0년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줄어들었던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에서 한국 경제가 일본에 밀리고 중국에 치이며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주자들은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 문제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성장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201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7,000달러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8%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5년 국민계정 확정 및 2016년 국민계정 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2만7,561달러(3,198만4,000원)로 전년(2만7,171달러)보다 1.4%(390달러) 증가했다. 1인당 GNI가 약간 늘었지만 또다시 3만달러 달성은 무산됐다. 이로써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나서 10년째 3만 달러 고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동안 1인당 GNI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3만 달러 진입이 쉽지 않게 됐다. 게다가 환율도 1인당 GNI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 작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60.5원(매매기준 환율)으로 전년보다 2.6% 상승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화 환산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GDP 성장률 잠정치를 2.8%로 발표했다. GDP 성장률은 2011년 3.7%에서 2012년 2.3%로 크게 낮아진 뒤 2013년 2.9%, 2014년 3.3%로 올랐지만 2015년부터 2년 연속 2.8%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재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얼마나 일본을 따라잡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한국과 일본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6%, 9.8%로 양국 간 격차는 9.2%포인트였지만, 2016년에는 한국(1.9%)과 일본(6.3%)의 격차가 4.4%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는 반면 일본은 장기 침체를 마무리하고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양국 간 경제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력에서 한참 아래로 치부했던 중국은 이미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도 한국의 턱밑까지 추격했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수출 빅데이터를 이용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 평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산업경쟁력 지수는 1995년 16위에서 2015년 13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 그러나 중국은 같은 기간 20위에서 3위로 도약했다.

저성장이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등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을 외치고 있다. 국민의당의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은 ‘혁신 성장’을 주장해왔다. 자유한국당의 유력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최근 “성장이 멈춰 청년 고용이 어려워졌다”면서 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4당 대선주자들이 가지각색의 성장론을 주요 화두로 제시한 것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이 멈추고 최근 성장률이 3% 밑으로 떨어지자 성장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성장 둔화 속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되자 복지 정책을 중시하는 ‘격차 해소’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성장과 격차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민이 반영된 것이 수식어가 붙은 성장론이다.

경제 전문가는 “일본과의 경제 격차가 다시 커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G2 국가로 부상한 중국의 경제적 도전이 만만치 않다”면서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안보와 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최고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진시키고 기술력을 제고해 성장률을 높이는 가운데 고실업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덕 서울지사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