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잇단 ‘대북·대중 경고’ 배경과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한과 중국을 향해 ‘쌍끌이’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북핵 불용’이라는 단호한 원칙 아래에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돕지 않으면 중국을 배제한 독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점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12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는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을 강조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대북 군사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하며 대북 압박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운을 최고 수준으로 고조시킴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고 중국을 움직이게 하려는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난 오바마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2014년 이라크 모술 폭격 결정 과정을 비판하면서 “난 오바마와는 다르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이 태양절(15일·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고조되자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반도 주변 해역에 급파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모술 폭격 계획을 미리 알리고 머뭇거린 것과 달리 자신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고 없이 속전속결로 군사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발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북한이 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맞서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주목되는 ‘비례적 대응’에는 경제·외교 등 비군사적 수단뿐 아니라 군사행동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이 한국 당국의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직접적인 ‘김정은 압박’은 당장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효과와 더불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압박하는 다중포석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경제·정치적 압박 강화 목적”

미국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트럼프 정부가 직접적인 군사행동보다는 중국의 태도 변화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을 선제공격하기에는 제약이 많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고, 워싱턴포스트도 ‘대니얼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 소속 밴 잭슨의 말을 인용해 “(칼빈슨) 항모전단 이동이 북한 타격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99%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월스트릿저널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옵션은 장기 검토하는 내용의 대북정책 접근법을 승인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 측이 강하게 반대하는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행동 전망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의 카드로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을 향한 전방위 무역·통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계속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또 북한이 향후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이어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요격 등을 포함한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전격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니미츠급 핵항공모함인 칼빈슨호 전단의 한반도 이동을 명령하면서 미군의 시리아 폭격과 같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위기설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고위 외교관은 워싱턴포스트에 이전 대통령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일 러시아를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칼빈슨호 전단의 한반도 이동 배치는 통상적 작전의 일환이며 특별한 군사적 목적 때문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엇갈린 외교적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