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핵·사드·FTA 3대 현안 조율 주목
▶ 한국 새 안보·외교 라인 미국 일변도 벗어나…이달말 백악관 정상회담 놓고 긴장감 높아져
한미 양국에서 올해 새로 출범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의 새 정부가 어떻게 한미 관계를 구축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합>
2017년은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해로 기록되면서 새로운 국가 리더십 아래 한미 관계가 향후 어떻게 형성되고 전개될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격적인 행보로 미국의 외교 정책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5월 조기 대선에 따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두 명의 새로운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미 관계를 풀어갈 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핵개발 지속 정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대응이 부각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한미 관계의 다양한 난제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양국 정부의 해법이 주목되고 있다.
■한미동맹 강조 분위기 견고
지난달 10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초점을 안보위기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외교 노력에 맞추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고 다짐하며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 한편으로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방력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취임사를 통해 신정부 외교·안보 정책 방향의 얼개를 보여주며 한미동맹과 대미외교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미국을 택해 6월 말 워싱턴 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함으로써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미동맹’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양국 정상은 6월 말로 예정된 워싱턴 DC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함께 대북정책의 조율에 나서는 것인데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향후 4년간 한·미 공조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미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 가진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문 대통령)’, ‘위대한 동맹관계(트럼프 대통령)’ 등으로 표현하며 굳건함을 재확인한 바 있다.
■3대 화두 풀어낼 정상회담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논의하게 될 한미간 핵심 의제로는 ‘북핵’과 ‘사드’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등 3가지가 꼽힌다. 두 정상간 첫 회담인 만큼 북핵 해법과 한미동맹을 포함, 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북핵·사드·FTA 논의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제재·압박과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수단 동원의 선후 관계, 방점 등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추구하는 반면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 정책을 내세운 미국은 먼저 고강도 제재·압박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나오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대화 복원의 시기를 놓고도 소통로의 조기 구축을 꾀하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있을지 모를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지도 관심사다.
사드 문제를 놓고도 살얼음판 같은 팽팽한 긴장이 펼쳐질 수 있다. 후보시절부터 사드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밝혀온 문 대통령으로선 국내 여론, 임기 중 한미관계의 원만한 출발, 취임 후 개선 흐름을 보이는 한중관계 복원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해 모종의 방침을 정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대좌해야 할 상황이다. 사드 배치 및 비용 문제는 임기가 대부분 겹치는 두 대통령 재임 중 한미동맹 운용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는 만큼 치열한 고민과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한미 FTA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명확한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문 대통령으로선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해야 할 상황이다.
■새로운 한미관계 외신도 주목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외교 정책 성향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주요 외신들 가운데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동맹의 틀 안에서 독립성을 추구할 뿐 반미 성향을 띠지는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매트는 ‘한국의 새 대통령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 시대의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디플로매트는 대선 직전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두 나라(한국과 미국) 간 동맹은 (한국) 외교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은 미국 덕분에 국가안보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한 사실을 들며 문 대통령이 ‘독립성을 추구하되 반미는 아니다’라고 분석하고, 대신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전임자와는 다른 렌즈로 볼 것이며 대북 정책을 펴나가는 데서 온도차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과 미국 정상이 마주하는 상황이 한미가 대북 정책에서 엇박자를 낸 200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며, 문 대통령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을 주고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당시에는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며 대립각을 세운 반면 한국에선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이란 포용정책을 폈었다.
■외교 라인 인선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외교안보 라인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석현·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체제로 구축하면서 이에 담긴 대통령의 외교 구상도 주목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캠프에서 외교·안보 분야 좌장 역할을 한 정 실장과 두 중량급 특보가 전략 수립 및 정책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외교부보다는 청와대가 외교정책 추진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엿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를 통해 ‘적극적 평화구축’형 안보로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이들 외교 라인이 모두 다자외교 전문가라는 점에서 미국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측면도 기대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보실장·외교장관 두 핵심 포스트에 북핵과 대미 외교 전문가가 포진해 있지 않은 것은 우려를 낳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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