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을 총평하면 빛과 그림자가 다 있었다. 그럼에도 대체로 “잘했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한 달을 맞았다. 12일이면 취임 34일째이다. 취임 1개월을 맞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2%로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성인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1%로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하면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점을 지나 주춤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80% 전후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첫째 이유는 파격적인 탈권위·소통 행보에서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권위·소통 노력을 한 단계 더 진화시켜 실천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일상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근무하는 비서동으로 옮겼다. 한 달 사이에 청와대 직원식당을 두 번 불쑥 찾아 일반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경호 문턱을 크게 낮추고 일반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셀카’를 함께 찍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취임 직후 제1야당 당사를 방문하고 야당 지도부와 연쇄 면담을 가진 데 이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 모임을 가진 것도 야당과의 소통 노력이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용산 소방서를 방문하는 등 취임 후 다섯 번째 현장 방문을 통해 공직자·국민들과 스킨십 소통을 한 것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긍정 평가를 받는 두 번째 이유는 새 정부의 양대 화두인 ‘개혁’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었다. 검찰과 군(軍),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을 수술대에 올렸고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문제 등의 핵심적 개혁 과제들을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에 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찰 간부들을 좌천 인사하면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좌천됐던 인사들을 핵심 요직에 화려하게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맡았다가 지휘부 외압 의혹을 폭로해 좌천됐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전격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 현충일,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등 역사적 의미가 담긴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연설문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편 가르기를 하지 말자는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 또 자신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철’을 인사에서 배제한 것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한 달 사이에 두 가지의 큰 장애물을 만났다. 첫째 장애물은 인사 검증이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대선 과정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물 표절 등 ‘공직 임용 5대 불가 사유’를 제시해 인사 검증 관문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인수위 과정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조각과 참모진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이낙연 총리 외에 17개 부처 장관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1명밖에 없다. 야권은 아직도 위장전입 및 탈세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낙마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이다. 북한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다섯 차례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펴고 있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미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문제를 놓고 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미국과 중국, 국내 보수층과 진보층을 모두 달래고 설득하는 전략을 펴려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뿐 아니라 국내 보수층 상당수가 문재인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와 함께 야당과의 ‘협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이 과반(150석)에서 훨씬 모자라는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여야가 정면 대치하고 있어서 협치 여부가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최근 조찬간담회를 열고 문재인정부를 향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문희상 의원)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