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에선 ‘살라미 방식’...인사 검증으로 동시 장관 발표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인사를 한 번에 2~5명씩 나눠서 하는 ‘쪼개기식 순차적 조각’을 단행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 형식으로 대선이 치러져 문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취임했기 때문에 조각 명단을 한꺼번에 발표하지 못했다.
또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인사 검증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 인사를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취임 33일째인 11일까지도 17개 부처 장관 중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을 뿐 아직도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합치면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더 지명해야 한다. 현재까지 내정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된 사람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명뿐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살라미(salami)식 조각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다. 살라미는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를 뜻한다. 살라미 전술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가는 협상 전술을 뜻하는데, 문 대통령의 장관 인사 방식도 살라미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문재인정부 초기 내각에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상당수 참여하는 ‘동거 정부’ 운영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6월 11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김상곤(68) 전 경기교육감, 국방부장관후보자에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또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조대엽(57) 고려대 교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김은경(61)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지난달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21일 처음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어 30일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현미 국토교통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4명의 현역의원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이어 6월 11일 세 번째로 5명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민선 1·2기 경기교육감 당시 무상급식·학생 인권조례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교육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경남 밀양 출신인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저명한 법학자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는데,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송영무(해군사관학교 27기)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선 당시부터 문 대통령의 안보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깊이 참여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노동 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각종 노동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서울 출신인 김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서울시의원을 거쳐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원제안비서관·지속가능발전비서관을 지냈으며,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를 역임했다.
청와대가 11일까지 총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내정함으로써 장관 인선은 65%가량 마무리됐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친 뒤 임명되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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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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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새정부가 가동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