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상·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과 권한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러시아 문제부터 국방예산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의회가 백악관을 견제하는 새로운 법안 또는 결의안들을 통과시키거나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CNN에 따르면 대표적인 예가 지난 6월14일 상원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한 러시아 제재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러 제재와 관련해 면제 또는 완화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하원에서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상원은 현재 하원이 법안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6월29일 2001년 9·11테러 이후 의회가 승인한 무력사용승인(AUMF) 결의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는 미군 지출 규모는 반드시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현재 미국이 진행중인 대테러전의 합법성을 재고토록 규정해놓고 있다. 미 의회가 AUMF 결의안 폐지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행한 시리아 화학공격에 대한 미군의 보복 폭격이나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은 모두 AUMF를 근거로 이뤄져 왔다.

그런가 하면 상하원은 최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 5조, 즉 공동방위 원칙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핵심이 공동방위 원칙에 대한 지지표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왔다.

공화당 소속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달 26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편지를 보내 “카타르 외교단절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기 전까지 걸프 아랍국가들에 대한 무기 판매를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의회가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예로 꼽힌다.

싱크탱크 ‘제3의 길’의 한 국가안보 애널리스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백악관으로부터 어른다운(adult) 리더십을 얻지 못하면서 하원이 매우 오랜만에 처음으로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출범했을 당시에도 의회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의회가 견제하고 나선 경우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안보 행보로 인한 혼란이 계속되자, 의회가 오바마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워싱턴 DC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린 ‘셀러브레이트 프리덤’ 행사에 참석해 청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