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재·대화 병행 ‘투트랙’ 대북기조 설명
▶ 北 ‘ICBM급’ 도발에 ‘제재’에 방점 찍힐 듯
미·중·일·러 4강 정상과 연쇄회담…대북정책 지지 당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탄)급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 강도를 높임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 간 대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투 트랙' 대북 기조를 설명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 이상 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아무래도 대북 제재 쪽으로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줄곧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되, 무력도발은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대북기조를 유지해왔다.
이는 지난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조야의 지지를 끌어낸 원동력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수반이 한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장에서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적 지지를 얻는 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다자간 외교 틀인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과 같은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된 이상 자연스럽게 정상 간 대화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중·일·러 4강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G20 하루 전인 6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7일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쇄 양자 회동을 한다.
또 6일 함부르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 만찬을 할 예정이다.
미·일 정상과는 대북 제재를 위한 공조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이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이 'ICBM급' 도발을 감행한 이상 어디까지를 '레드라인'을 설정할지, 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가 3국 정상 간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이는 모두 극도로 민감한 내용인 만큼 외부로 공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일 정상과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북한 문제 제재 강화를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두 나라 모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4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한편, 대화·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할 때마다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에 사드 배치는 순수한 북한 핵·미사일 방어용이며,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에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더 강한 압박과 설득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경제보복도 철회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G20 기간 4강국 정상 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텀블 호주 총리 등과도 양자회담을 한다.
이들 국가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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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않고 두손 놓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 안탑갓게도 남북관계에 있어 문통이 할수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피양 돼지들의 생각은 미국외에는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 을 세워놓은지 오래이다. 그래서 김대중 통도 돈이나 싸다주며 영양가 없는 6.15 선언 어쩌고, 나라를 통째갓다 바치겠다고 (관심끌기) 했던가. 노벨상이나 받고.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