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요즘 삼각파고를 만났다. 평소 7월 말~8월 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거의 없는 기간이어서 ‘정치 하한기’로 불린다. 그런데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 이 기간에 뜻하지 않은 숙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우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또 최근 서울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게 됐다. 이와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문제도 잘 대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3각 파고는 노무현정부의 발목을 잡았던 현안들과 유사하다. 참여정부는 북한의 도발, 부동산 과열, 사패산·천성산 터널 공사 등 사회적 갈등 현안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2005년 8월 31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는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종부세 대책에 대해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곳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치는 참패를 기록했다.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취임 100일째인 8월17일 전후에 초기 국정운영 성패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노무현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삼각파고를 잘 건너갈 것인가? 아니면 노무현정부 때처럼 또다시 여러 장애물로 시련을 겪을 것인가?

문재인정부의 첫째 과제는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한 ‘신 베를린 구상’ 동력도 살려나가야 한다. 문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내놓고 북한의 화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북한은 7월28일 밤 ‘화성-14형’ 2차 발사 도발로 대응했다. 이번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추가 배치’와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대화-압박의 투트랙 중에서 압박에 비중을 두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 ‘전쟁과 대화’ 카드가 모두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 만약 수천명이 죽는다고 해도 거기(한반도)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즉각 이뤄지지 않자 보수 야당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부동산 과열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2일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서울 25개 구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이 가운데 강남 4구를 비롯해 11개 구는 규제 강도가 더 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과세와 금융 규제뿐 아니라 청약 규제까지 포함해 3중 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다. 이 같은 고강도 대책은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줄이면서 집값 폭등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충분한 공급 대책이 들어 있지 않아 중·장기적으론 집값이 다시 오를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완전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 결론에 따르겠다고 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7월 11∼13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질문한 결과 41%가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37%는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숙제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초 국민들에게 밝힌 개혁 정책 기조대로 중심을 잡아나가면서 차분히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전국 성인 1천521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이 전주보다 3.7%포인트 내린 70.3%로 집계됐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