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박근혜정부와의 동거 체제를 정리하고 새 정부의 틀을 세웠다. 정부 조직 개편과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는 정책 집행과 일을 통해 업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처음 100일을 보면 정권 성패를 대충 예측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요즘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8월 7∼11일 전국 성인 2,54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일주일 전보다 0.7%포인트 내린 71.8%였다. 또 한국갤럽이 8월 8∼10일 전국 성인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78%로 한 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해졌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현재의 높은 지지율로만 본다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 성패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및 경제·복지 정책은 ‘새로운 실험’이어서 그 결과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여당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되 결국 협상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하는 ‘신(新)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햇볕정책과 유사한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북 제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 야당은 또 “애매한 대북 정책으로 한국이 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이에 ‘말 폭탄’ 싸움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이 유엔의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에 반발하면서 재도발 움직임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북한은 화성-12형 미사일 4발을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주변 30~40km 해상수역에 탄착시켜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8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주변에서의 충돌을 막아내는 한편 평화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또 소득 주도 성장과 서민 복지 확대 정책을 성공시켜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수 확대, 시간당 최저임금 16.4% 인상(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 30조원을 동원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기업 법인세와 초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등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다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일부 정책에 대해선 반발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과연 복지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복지 확대 정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려 포퓰리즘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성공시킨 나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의 최대 오점은 인사였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기했던 위장전입 등 ‘5대 불가론’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또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노동장관 후보자,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고위직 4명이 낙마했다.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민주당·노무현정부·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지나치게 많이 기용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앞으로는 탕평 인사를 하면서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또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정부이므로 적폐 청산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청산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처럼 ‘정치 보복’으로 비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국정 교과서 발간 결정을 백지화했고, 4대강 사업과 세월호 사건 재점검에 나섰다. 또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태를 추가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방산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 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명박정부 당시의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의혹이 드러난 국가정보원에선 이미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등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뒤따라야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문재인정부가 5대 난제들을 무난히 해결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과제 수행 과정에서 장애물에 걸리면 늪처럼 힘든 ‘선거의 강’을 건너가야 한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