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발-국제사회 압박’ 악순환 속 北, 美의 정책전환 압박
▶ 내부적으론 체제 결속도 노려…정권 창건일 엿새 앞 발사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끌어 올리고 있다.
북한의 이런 잇단 도발은 미국이 위협을 느낄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풀베팅 전략으로 읽힌다.
미국의 대북태도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북한은 그동안 '북미대결전' '대미총결산'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북한은 위기 지수를 높이며 미국에 대해 이른바 '대북 적대시정책'의 전환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요구하는 한편 도발에 대응해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 추진, 한반도에 대한 전략무기 공개 등으로 맞서며 강대강 대치를 거듭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3일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제작 보도를 내보낸 뒤 곧바로 핵실험을 실시해 북한 문제의 긴박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여준 미사일의 사거리 능력에 핵탄두 소형화와 경량화는 물론 폭발력 증대까지 보여줘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선군 조선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제목의 정세해설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훈련에 전략폭격기 전개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며 "가장 강력한 언어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진막강한 힘"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화가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악순환이 지속하면 북한은 핵 보유를 완성하는 경로를 계속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뿐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라는 내부 변수도 북한을 핵미사일 보유라는 길로 떼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채 3년도 안 되는 후계자 과정을 거쳐 권력을 승계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정통성을 핵무기 보유를 통한 주민들의 안보 불안감 해소와 핵보유국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통해 극복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직후 주민들을 동원해 궐기모임을 개최하고 무기 개발자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훈장을 주는 것도 이런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정권 창건 69주년 기념일(9.9)을 엿새 앞둔 3일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이번 조치가 김정은 정권의 공고화를 염두에 뒀음을 확인했다. 북한은 작년 9월 9일에도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도자로서 미국과 협상다운 협상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핵 보유가 가져다줄 국내 정치 사회적 효과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있다"며 "핵 보유를 포기할 때 확보할 수 있는 경제·외교적 이익이 국내적 효과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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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판 관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나 ? 베팅 해봐야 필요 없지 ... 다 놓고 탈탈 털고 갈 때까지 못 뺀다 ... 뉘 돈을 묵을 라노 ?
낳다???
그래도 세월호 타령보다는 낳다.
김정은이는 핵 만이 살길이라 죽자 살자 덤비는데 그깟 경제적 이득 같은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못만들면 자기도 죽을 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