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기 평통이 지난 1일 출범한 가운데 평통 사무처가 위촉된 자문위원들에게 미국내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뒤늦게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평통 사무처는 이번에 위촉된 18기 SF자문위원들에게 연방수사국(FBI)이 발급한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을 오는 11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평통 사무처가 미국내 자문위원들에게 FBI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서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이다.

평통에 따르면 이같은 요구는 지난 2월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SF평통을 포함해 해외지역 협의회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국가의 공인 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 증명서를 평통 사무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무처의 요구와 관련해 해외 평통 전,현직 자문위원들은 ‘경찰청 신원조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인사’를 추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선 이전에 한국 내 범죄 경력 등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미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현지 정보당국이 발행하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월말까지 범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LA평통 일부 위원들은 사무처에서 뒤늦게 요구한 범죄기록 증명 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8기 LA 평통의 한 자문위원은 “이미 위촉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범죄기록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문위원 자격이 박탈된다는 등 아무런 가이드라인 없이 무작정 제출하라는 것은 횡포로 느껴져 그냥 자진해 사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자문위원은 “FBI가 발급하는 범죄기록 증명이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것처럼 단기간내에 할 수 없는 일인데 무슨 생각으로 9월 말까지 제출하라는 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또 1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모두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F자문위원 상당수는 “100달러 가까이 들어가는 범죄경력 증명서를 자비를 들여 정상적으로 발급빋으려면 1-2달 걸리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8일 SF총영사관에서 열리는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범죄경력 증명서 신청 설명을 들은 후 단체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