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13차례 실시한데 이어 지난 3일 6차 핵 실험까지 단행하자 북핵 대응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까지 대화와 제재·압박 병행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북핵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거론하는 방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즉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와 전술핵 재배치이다.

그동안 북핵 문제 해법으로 세 갈래 방안이 거론돼 왔다. 첫째는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김정은 체제 안전 보장 및 대폭적인 경제 지원을 주고받는 거래(deal)를 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옵션(option·선택)으로 핵무기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결코 안된다”면서 첫째 또는 두 번째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세 가지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을 통한 해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세 가지 방안 모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군사적 대응은 수많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택되기 어려운 방안이다. 또 ‘핵 보유국’이 됐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제재에 굴복하거나 체제 보장이란 ‘당근’에 이끌려서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 즉 김정은 정권 붕괴를 통해서 북핵 뇌관을 제거하는 방식이 현실적 방안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전쟁도 제재도 협상 방식도 아니라면 북핵 상황의 전략적 관리에 치중하면서 긴 호흡으로 북한의 정권 교체와 민주화, 시장 개방 등을 포괄하는 체제 변화를 도모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6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안보 의원 총회에서“군사적 옵션에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정권 교체와 체제 변화가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에선 오래 전부터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이후 한국에서 철수시킨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최근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송 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5일에도 이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충분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물론 청와대와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전술핵 배치 반대’가 당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의 언급을 놓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7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이미 배치된 2기의 발사대 외에 잔여 발사대 4기의 반입을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