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 ‘수퍼 위크’를 앞두고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 외교’는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 득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7~8일)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10~11일)의 한중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지난 3일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균형 외교’ 입장 표명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 해결 등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 봉합의 배경이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자칫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보수야당의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접어들었다.

이에 앞서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31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을 봉합하고 교류협력 등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갈등 봉합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3No’ 정책을 밝혔다.

한국과 중국의 갈등 봉합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문화 보복이 중단되고, 교류협력이 정상화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수 야당들은 “중국이 사드 보복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우리 정부가 추가로 ‘3No’ 정책을 표명한 것은 굴욕 외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안보를 내주고 얻은 타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중국이 소극적이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집착한 나머지 서둘러서 굴욕적 협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 봉합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3No’ 정책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대 원칙’을 밝힌 데 대해 2일 “외교부장관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