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평화적 해결 원칙을 합의하는 등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기(give & take)식 합의를 하거나 자신의 평소 언급에서 한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싼 ‘엇박자’ 우려를 불식하려고 노력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한미 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한편 지난 6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어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카드를 주고받기식으로 교환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려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균형 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균형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배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국을 건너뛰는(skipping)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해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 입장을 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 능력을 쓸 수 있다”고 말했으나 ‘전쟁 반대’를 외치는 한국 정부 입장을 고려한 듯 군사적 옵션보다는 평화적 해법에 더 무게를 실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적자 폭을 줄여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의 첨단 무기를 본격 구매할 것이라고 밝힌 뒤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한미 FTA 관련 협의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관련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공동언론발표문에는 한국 기업들의 748억 달러(약 83조원) 규모 대미 경제 구매·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등의 ‘선물’을 줬다. 두 정상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즉시 개시할 것을 양국 당국에 지시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 등 ‘3No’ 정책을 표명한 것을 의식한 합의로 보인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은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엇박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사전 조율을 철저하게 하고 돌출 발언을 자제한 것 같다”면서 “이번에는 카드 주고받기로 엇박자가 드러나지 않게 했으나 연말 이후 북한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 간의 공조 균열을 시도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