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결국 구속될까?” 각종 ‘적폐 청산’ 수사에서 지시·보고 체계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해가자 이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연내에 이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12일 해외 강연을 위해 출국하면서 “적폐 청산을 보면서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해 저항과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네 가지 이상의 의혹을 받고 있다. 첫째는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이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영 방송 장악 시도 의혹이다. 세 번째는 국정원의 대기업들에 대한 보수단체 지원 압력 의혹이다. 네 번째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다스’가 140억원 투자금을 회수할 때 외교부 개입 의혹이다.

자동차 부품 회사로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다스’가 투자자문회사 BBK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고발이 이미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MB정부 시절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 인원 증원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 등 일부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정치 개입 지시 등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관해서는 부인하거나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했거나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구속한 김 전 장관에 이어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 등 이명박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권의 적폐청산 활동과 관련해 “지난 6개월 간 적폐 청산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 보복이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항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 모든 분야의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 측면은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해 검찰의 군 사이버사·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의 활동과 관련해 보고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에 벗어난 질문은 하지 말라. 그것은 상식에 안 맞다”고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 어떤 정부가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느냐”라고 반문한 뒤 “(이 전 대통령은 군과 정보기관의 댓글을) 시시콜콜 지시한 바가 없다”고 말해 불법 댓글 작성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수석은 “문제가 된 (사이버사)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고, 그 중 절반만 법원이 받아들여 0.45％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수석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면 되는 것이지 전체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안보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반발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출범한 박근혜정권의 취약성이 헌정 유린의 온상이었다면, 이를 조장한 이명박정권은 적폐 원조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행태를 보니 마치 조선 시대의 망나니 칼춤을 연상시키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칼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일절 언급을 삼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별도 입장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및 구속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달리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면 구속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실제 소환까지 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정치 댓글 작성 등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불법 지시 내용이 드러나야 소환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 지시 진술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법리적 측면과 정무적 판단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제로 구속까지 갈 가능성은 절반쯤 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