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무일 검찰총장“올해 끝낼 것”, 청와대“속도감 있게 수사 의미”
▶ “환부 도려내고 민생 전환”에, “시한 없는 적폐수사”입장차이
적폐 청산 수사의 시한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 총장이 ‘적폐 청산 주요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문 총장 발언은 속도감 있게 수사하겠다는 뜻”이라며 시한 설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 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 “(국정원 등) 각 부처에서 보내온 사건 중 중요 부분에 대한 수사는 연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수사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수사 의뢰를 결정한 부분은 더는 검찰에 오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보고받았다”고 소개했다.
문 총장은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하는 것도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사건 수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데드라인’ 설정은 적폐 수사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확산 우려, 야권의 ‘정치 보복 수사’ 프레임 공격, 본연의 민생 사건 수사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의견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 총장의 발언은 적폐 청산 수사를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올해까지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적폐 청산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임에서 적폐 청산 작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 “탕평 부분은 정말 바라는 바다.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는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문 총장이 사실상 시한을 못박았으니 청와대로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도 적폐 수사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과 상당수 검사들은 내년에는 검찰 수사의 중심이 ‘적폐 수사’에서 ‘민생 수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윤석열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입장은 적폐 수사에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 발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시한을 정해 놓고 수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입장 표명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연말연초쯤 이뤄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총장도 이 전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야는 문 총장이 주요 적폐 청산 수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적폐 청산 수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반발성 의견이 줄을 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그동안 수사가 작위적이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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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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