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졌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여당) “국격을 훼손한 굴욕적 외교참사였다.”(야당)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결과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며 논쟁을 벌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해외 방문을 놓고 정치권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으로 엇갈린 적은 과거엔 없었다. 그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는 빛과 그림자가 모두 있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120점”이라고 말하자, 야당들은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모양새 측면에서는 중국 경호원의 한국 사진기자 폭행 사건 등 자존심이 상한 측면이 있었으나 실리적으로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 가시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면서 “두 갈래 모습 때문에 엇갈린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성과로는 우선 사드 갈등을 봉인하고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사드 갈등에 따른 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제와 무역·관광 분야 등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임으로써 실리적 성과를 거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세 번째로 만난 문 대통령은 자존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실리를 얻기 위해 몸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중국 측이 사드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가했던 ‘보복 조치’를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리 총리는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을 재가동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총리는 또 “중한 관계의 봄날을 기대할 만하다” “평창 올림픽 때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등의 우호적 발언을 했다.

한중 양국 정상이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한 것도 성과물로 거론된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조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가령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압박 수단은 거론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전화 통화와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 방문에는 그림자도 적지 않았다. 첫째, 중국 측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를 넘어 문 대통령을 취재 중이던 청와대 출입 사진기자 2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은 이번 방중의 최대 오점으로 남았다. 특히 비정상적 폭행 사건 발생 이후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우리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정세 변화에 따라 다시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이번 회담의 한계를 보여준다. 물론 종전보다 수위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문 대통령을 만난 중국 권력 서열 1,2,3위 지도자가 잇따라 사드 문제를 제기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리 총리는 “한국과 중국이 민감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양국은 사드의 단계적 처리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미묘한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영접 나온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의 격이 논란이 된 이후 일각에선 ‘홀대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차관급이나 차관보급 인사가 영접한 적이 있지만 최근 미국과 필리핀 대통령 등 일부 외국 정상의 중국 방문 때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가 공동 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양국이 각각 언론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도 이번 회담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6일 “지난 정부의 외교 참사로 무너졌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야당은 그런 내용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에 심각한 스크래치(생채기)를 입었다”며 “명백히 국격을 훼손한 실패 외교”라고 혹평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조공 외교”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8일 “청와대는 120점이라고 했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낙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자 청와대는 방중 성과 홍보에 적극 나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방중으로 또 하나의 산을 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